사건 개요
2025년 5월,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원룸에 들어왔고 성관계 당시 어떠한 거부 의사도 표시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는데, 사건 현장 인근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고 머리를 어깨에 기대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방범카메라에는 두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걸어가는 영상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과 상이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에서 의뢰인에게 연락처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전화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경찰 수사 초기부터 즉시 변호인 선임서와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절차적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문 전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고 신문에 입회함으로써 의뢰인의 진술 과정을 보조하고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실시 여부에 관하여 거부를 조언하는 등 불필요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적 대응을 취하였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 진술의 내적 모순과 현장 CCTV 영상·방범카메라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후에는 정보공개청구를 신속히 진행하여 불송치결정서를 입수하고 결과를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관할 경찰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현장 CCTV 및 방범카메라 영상이 피해자 진술과 상이하고 진술 내용 자체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2025년 10월,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 없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