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군 소속 생도인 의뢰인은 동기 생도와 함께 음주하던 중,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하였다는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증거보전 심문 절차에서 범행 경위를 진술하며 의뢰인을 지목하였고, 메신저 대화내용 등도 불리한 증거로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한 성범죄 혐의와 함께 군 신분으로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위원회를 통한 퇴교처분 위험에도 동시에 직면하여 형사·징계 양면의 긴급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형사절차와 군 징계절차 양면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군 징계 측면에서는 변호인이 훈육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였고, 선임계 작성 및 군 특유의 행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의뢰인이 제공한 녹취파일을 녹취록으로 제작하여 유리한 증거로 확보하였으며, 담당 수사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였습니다. 증거보전 절차에서의 피해자 진술과 메신저 대화내용 등 핵심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나아가 퇴교처분에 대비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대응 방안을 병행 준비하는 등 의뢰인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법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무법인 대웅의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방어 활동과 면밀한 증거 분석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합동 성범죄라는 중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면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으며, 군 신분 및 향후 법적 지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