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350만 달러를 송금받은 거래와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2023년 말 투자자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높은 이자와 원금 반환, 부동산 담보 제공 약속을 믿어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일부 이자 외에는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고, 국내 법인이 폐업하였으며 담보로 제시된 부동산도 다른 소유라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국내 법인의 폐업은 투자 필요성에 따른 판단이었고 미국 법인을 통한 투자 활동은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금전신탁 관련 문서의 성격과 자금 수령 당시 기망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사건의 해결
경찰은 투자 관련 문서와 거래 경위 등을 검토하고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투자금 반환 등 민사 관계와 후속 수사 여부는 이 결정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