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대마 흡연 경위와 함께 발견된 약물의 성격도 확인 대상이 되었으며, 경찰 조사 이후 대마 관련 혐의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경위와 전과 여부, 반성의 태도뿐 아니라 단약을 위한 실제 노력과 개선 가능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를 넘어 의뢰인의 생활과 재활 노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경찰 조사에 입회하고 조사 기록을 확인하여 대마 흡연 경위와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문제 된 약물은 의료자료와 처방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치료 목적의 복용 내역을 소명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의뢰인의 입장을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범행 전력이 없는 점과 반성의 태도, 치료 이력 및 재활 노력을 정상자료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반성문, 의료자료, 프로그램 참여확인서와 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으며, 이후에도 상담 참여를 이어온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단약 의지가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처분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검찰은 의뢰인의 대마 관련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대마 흡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활 노력을 담은 정상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사건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채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회 안에서 개선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교육·선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재범하면 사건이 재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