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물품대금

Case Detail

CASE DETAIL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전부승소

물품대금

민사·행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국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던 업체는 약국 운영자가 약품대금 1억여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운영자와 의뢰인을 함께 피고로 하여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체는 의뢰인이 약국 잔고의 절반을 책임지겠다는 확인서를 써 주었다는 이유로, 의뢰인도 연대하여 미지급 대금의 절반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업체 직원의 거듭된 요청으로 확인서를 써 주었을 뿐 약국 운영자의 채무를 보증할 뜻은 없었다는 입장이었고, 이 확인서만으로 의뢰인에게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약사도 약국 운영자도 아닌 직원으로서 업체 직원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확인서를 써 주게 된 경위와, 확인서의 본문과 날짜·서명이 서로 다른 때에 따로 작성되었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정리하고, 확인서 원본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할 때에는 보증하는 채무의 한도를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민법 규정과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약품 공급이 계속되는 거래이고 확인서도 그때그때 달라지는 약국 잔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보증에 해당하는데, 확인서에는 보증 한도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의뢰인에게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1심 법원은 확인서가 변조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약품대금의 절반을 연대보증할 뜻으로 확인서를 썼는지 분명하지 않고, 그렇게 보더라도 확인서에 보증채무의 한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확인서를 써 준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연대하여 갚을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그 부분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함께 피고가 된 약국 운영자에 대한 청구는 따로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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