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Cas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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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집행유예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강원도 소재 건물에서 컴퓨터 60대를 설치하고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22년 12월경부터 2023년 4월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골드성' 게임 이용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포인트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수사 개시 이후 게임기가 반출되는 등의 정황이 확인되었고, 게임기 60대가 압수되어 불구속 상태로 정식 기소되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기소 직후 신속하게 관할 검찰청에 열람복사신청을 제출하고 직접 방문하여 수사 및 증거기록 일체를 확보하였습니다. 법원에 담당변호사 추가 지정서를 제출하여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에 합류하도록 하였으며, 법원에서 송달된 피고인의견서를 변호인의견서로 대체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입장을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기록 검토 결과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다툼보다 양형이 핵심 쟁점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동종 전과 부재, 범행 기간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요소를 면밀히 발굴하고 정리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정상변론을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공판 기일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고 게임기 60대 몰수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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